업무분야
THE FRIENDS LAW OFFICE
수사과정
수사과정은 크게 경찰수사와 검찰수사로 나누어집니다.
2022년 검경수사권조정이후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건(살인 등 일부 범죄 제외)은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한 자료에 바탕하여 서면 조사만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피신조서 없이, 경찰이 작성한 ‘경찰피신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찰수사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은 경찰조사 그것도 ‘첫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50%~80%는 첫 경찰조사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급적이면 형사 사건 전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형사 사건 전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첫 경찰조사”만이라도 반드시 변호사 대동 하에 조사받을 것을 강하게 권유 드립니다.
저희 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형사 수사과정에 있어서
01
고소장 검토 및
주요 피의사실 분석
04
검찰조사과정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02
경찰조사과정 참석 및
경찰조사 대비
05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03
변호인 의견서
제출
06
피해자와
합의
등, 형사 수사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단계만 선택해서 부분적인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당혹스러운 형사사건,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
{
재판과정은 1심, 2심, 대법원 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재판입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무조건 1심에서 승부보겠다”는 각오로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크게 무죄 주장과 감형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둘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유죄 판결시 감형을 위한 상대방과의 합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가 자칫 유죄인정의 정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법리와 증거로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법리 다툼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각종 증거제출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다투는 것이 증거 다툼입니다. 증거 다툼을 위해서는 어떤 증인을 신청해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형사 재판과정에 있어서
01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분석과 검찰의 빈틈 공략
04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 자료 관련 도움
02
유력 증인의 선별과 증인
신문사항 작성
05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도움
03
각종
증거분석
06
피해자와
합의
등, 형사 재판 전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재판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0여년의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다져진 신뢰와 전문 변호사로써의 경험에 바탕하여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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