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외에도 ‘카메라 등 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허위영상물 유포죄’, ‘촬영물이용 협박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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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다른 범죄(주거침입죄, 상해죄)등과 결합하여 형량이 크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상담할 경우, 변호사들이 예상 형량을 이야기해주면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높다며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가중처벌요인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단순 성범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각종 가중처벌요인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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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해서, 대부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 ‘통신매체음란죄’,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두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거주지 소재 경찰서에 출석하여 ‘전면사진’, ‘측면사진’촬영과 함께 주거지와 주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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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의 취업과 사업체 운영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상당수의 자영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즉, ‘통신매체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되지 않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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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나 수사착수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용서의 의사를 밝히더라고 법률상 수사나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건이 매우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공소권없음’판결이나 ‘공소기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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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종종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범죄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정황’을 통해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삼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반대로 성범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란 새로운 법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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