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체계 교육부로 일원화…관련 법령 개정 추진

유보체계 교육부로 일원화…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통합관리체계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 관련 예산 15조원은 교육부로 이관되고, 관련 조직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